세계윤성철
러시아 하원이 군 징집 대상자 등의 해외 출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압수하도록 하는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군 복무·대체복무 대상자가 군 징집센터로부터 소집장을 받아 출국이 금지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여권을 내무부 이주 담당 부서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하는 상황에서 징병 대상자들의 병역 회피를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하는 법안에도 서명해, 병역 대상자가 징병 통지서를 직접 우편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