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홍의표
살상 무기 수출을 제한해온 일본이, 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제조하는 완제품 무기의 미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지난 10일 실무급 당정회의를 열고 방공 미사일 완제품 등 무기의 수출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동맹인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출을 요청 받을 때, 이에 응하지 못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판매처를 미국으로 국한하는 방향으로의 무기 수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헌법 9조에 근거해 무기 수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다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살상 무기가 아닌 구난·감시 등 5가지 용도의 방위장비 수출은 조건부 허용해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실제로 어떤 무기를 수출 허용 대상으로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정책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