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윤수
최근 해외 직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유모차와 완구, 킥보드 등 13살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34개 품목과, 전기온수 매트 등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34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됩니다.
또, 가습기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신고나 승인받지 않은 제품의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은 검사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입이 차단되고,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구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해외 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