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영
벤처기업계가 이른바 ′티메프′ 사태 이후 나타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으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티몬·위메프 사태로 촉발된 정부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획일적 규제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티몬·위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경영실패와 지급결제대행업체, PG사 등의 규정 위반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짚으며 ″정부의 대책은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다고″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거나 판매대금을 전부 또는 과도한 비율로 제3기관에 예치·신탁할 것을 강제하는 규제가 도입된다면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벤처·스타트업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현 제도 내에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