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육박하고, 3년 뒤에는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천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국가채무 1천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보다 높아집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앞으로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하는데,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입니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 7천억 원으로, 당초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인 64조 6천억 원보다 늘었습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 8천억 원으로 3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 6천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7년에는 1천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