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혜인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적 관리 수단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근 가계대출 정책 혼란과 관련해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지침 아래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발생한 실수요자 피해 등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 은행별로 관리 조치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추가 수단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며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어서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높였고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