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3 08:51 수정 | 2024-09-23 09:2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기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며 ″한국전력의 재무구조와 에너지 가격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 SBS 뉴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이 50% 정도 인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 요금 인상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한 최 부총리는 ″우리 원전의 최종 수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서 받은 건설 능력에 대한 현지의 신뢰가 높았다″며 ″체코 원전 수주에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이 또 다른 원전 수주와 원전산업 르네상스를 확보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체코 원전을 둘러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2년 연속 세수 결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의 조세부담률 자체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며 ″세율을 올리는 쉬운 방법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어렵지만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