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25 15:21 수정 | 2024-01-25 15:2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과 관련해 ″중대재해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건을 붙이며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려는 오만하고 비정한 정치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백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마지막 기회″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법 통과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며 여야 합의를 어렵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요구는) 떡 하나 주면 또다른 떡을 내어놓으라는 건데, 이쯤되면 ′법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동네 음식점과 마트 등을 운영하는 우리 이웃의 삶이 오늘 중대재해법 유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비정한 선택을 한다면 민생파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2년 유예돼 모레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경영계는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 처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재해예방 예산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유예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맞서면서 오늘 본회의 이전 협상 타결은 불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