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8 11:58 수정 | 2024-02-08 11:59
윤석열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원 이자를 환급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아프니까 사장이다 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하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며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규제 개혁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통주 제조시 품질 인증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천 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