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강연섭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틀 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발표하게 된 배경과 의사 인력 확충 시급성 등을 재차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천 명씩 늘리기로 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한 것으로, 매우 보수적인 추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의료공백 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이나 면허취소와 같은 조치는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린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