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5 17:50 수정 | 2024-02-25 17:52
대통령실은 2천 명으로 결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타협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천 명으로 추계된 현재 인원은 계속 필요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천 명이 많은 게 아니라 30여 년간 1명도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감소인원이 7천 명인데,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으로 안다″며 2천 명 증원에서 축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천 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서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며 ″이것을 협상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화에) 못 나온다고 할 경우 아예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130여 차례, 의사협회랑 28차례 얘기하면서도 의사들이 원하는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달라고 할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의대교수협이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어쨌든 대화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정부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내걸면서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교수협의회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사태가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 휴학하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필수의료 해결책 없이 갑자기 증원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협의회 성명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올해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10조 이상의 필수 의료 보상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