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덕영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4차 공판‥"대통령의 항명 사건"

입력 | 2024-05-17 12:00   수정 | 2024-05-17 13:50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 오전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의 만행이 만천하에 공개됐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인적, 물적 한계가 있다″며, ″공수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망상으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함께 증인으로 신청됐던 정종범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은 ″전방 작전부대지휘관으로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