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20 19:36 수정 | 2024-05-21 09:08
′해외 직구′ 정책 혼선 논란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입장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0일) 페이스북에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 마치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이 언급한 ′명찰추호′는 가는 짐승 털도 분간할 만큼 사리를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오 시장은 ′처신이 아쉽다′고 평가한 여당 중진이 누구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해당 중진이 정부의 직구 규제 정책을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당선인을 지칭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한 전 위원장도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에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 당선인은 또한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오 시장은 해외직구 금지를 비판한 ′여당 중진′을 콕 집어 비판했다″며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해외직구를 다시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들을 향해서는 말할 배짱이 없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직구 논란에서는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 기업 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며 ″세 가지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것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저의 의도를 곡해한 듯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며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