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1 16:15 수정 | 2024-07-11 16:24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법′에 대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성명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며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못 믿겠다며 특검을 남발하다 이제는 중수처를 만들겠다 주장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 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을 필두로 한 ′법왜곡죄′와 ′수사지연′ 방지법안 등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