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은상

"군복 벗고 먹튀? 절대 안 돼" 임성근 전역 신청에 '발칵'

입력 | 2024-07-31 17:59   수정 | 2024-07-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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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명예전역 절차를 중단하라는 대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한다″며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오는 8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임성근은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했고, 김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센터 측은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김계환 사령관이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채상병 순직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용퇴하지 않고 무보직 상태로 9개월간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던 임성근에 대해 명예와 전역수당까지 챙겨줄 계획이냐″며 ″이는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명예전역 절차는 해군본부 심사위에서 명예전역 여부를 결정해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내리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는 8월 4일까지 해당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