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가 폭탄주 비율?" 尹, 추석 의료대책 내놓자..

정치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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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땜질성 미봉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나 홀로 당직을 서야 할 정도로 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인데 돈을 퍼준다고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냐″며 ″한시적 수가 인상은 병원 자본에게 주는 추석 보너스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대통령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고,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안내에 잘 따르면 문제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증상의 경우에는 문을 연 가까운 병의원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건강보험 수가는 폭탄주 제조 비율이 아니″라며 ″기분에 따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조정 수치가 아니″라고 촌평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의료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며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