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060 군 경계병 검토"‥"재입대해라?" 논란 일자

정치고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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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인구절벽 등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건강한 50~60대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경계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 위원장은 오늘 한국국방연구원이 개최한 제63회 국방포럼에서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며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법안 2개를 계획 중″이라며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60대에겐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5060 재입대 논란′이 제기되자 성일종 의원실은 ″50대, 60대를 군대에 입대시켜 다시 복무를 시키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의원실은 ″군 경력이 있는 50~60대 중 건강에 문제가 없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군에서 이분들을 아웃소싱 형태로 채용해 경계업무만 맡기고 일정 급여를 주도록 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재입대가 아니라 민간인 채용 형식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의원실은 그러면서 ″일부 주한미군 부대의 경우 지금도 경계업무에 있어 한국인 외주 인원들을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을 위한 법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성 위원장은 같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민을 통해 인구절벽의 한 축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어를 하고 건강한 외국 사람들이 7~10년 복무하도록 하고, 시민권을 원하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