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16 15:23 수정 | 2024-10-16 15: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친이재명계 국회의원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이 대표의 무죄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포럼 대표를 맡은 안규백 의원은 국회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 정권의 탄압은 그 모습을 달리해왔지만,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검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의원은 ″자신도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런 것으로 선진국가에서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며 ″기억의 문제를 가혹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홍석 변호사는 ″이 대표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실무자급인 김문기에 대해 특별한 기억이 없었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단지 함께 일을 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정도의 발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대선에서 후보자 개인이 한 발언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정당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며 ″법원은 정당 후보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다음 달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