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법사위 소위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통과‥야당 주도 5대3 표결 처리

입력 | 2024-11-05 13:20   수정 | 2024-11-05 13: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사해,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에 더해,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등 1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5대 3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국정개입, 비선실세의 인사개입과 대통령 당선 과정에 불법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된 사례가 드러났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것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흘 뒤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