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법안 1소위 심사결과 브리핑
2024년 12월 9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당초 수사 요구안 수사 대상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한 사건, 계엄령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모의에 가담한 사건에 대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한 개정 내용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윤석열의 내란 동조 행위에 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영상 출처: 오마이TV)]
″민주당에서 추가로 수사 대상으로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추경호 원내 대표가 내란의 과정에서,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가 없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당사에 모이기로 했다는 부분 또한 본청에 있으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가지고 마치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한 이런 식의 혐의를 적용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민주당이 마치 여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일반적인 선동에 불과하고 이것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