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5 19:58 수정 | 2024-02-05 19:59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경찰의 각종 대책 보고서에 혼잡상황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는데도, 김 전 청장이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전 청장의 공소장에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 교통안전과, 형사과 등이 인파 밀집 대책을 보고하며 경범죄, 불법 주정차, 마약 단속 등 혼잡 상황과 무관한 대책만 내놨지만, 김 전 청장이 사전 교육이나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참사 이틀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에게 경찰기동대 등 경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경비부장이 ″여력이 없다″고 답하자 ″알겠다″고만 답하고 인력 배치 등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경비 인력의 현장 배치와 혼잡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누락된 걸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20여 일 전 여의도 불꽃축제를 대비하는 회의 자리에서, 안전 통로 확보 등을 강조하며 ″압사당할 뻔했다″고 발언하는 등 인파 밀집으로 인한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수차례 인파 밀집 가능성도 보고받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총괄 책임자인 김 전 청장이 ″인파 집중으로 인한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전문성 있는 경비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거나, 도로 차단, 우회로 확보 등의 조치를 통해 인파를 분산시키는 등 사고를 막을 의무가 있었지만 김 전 청장이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