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05 11:13 수정 | 2024-04-05 11:13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중단시켜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의대 교수들이 헌법소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다음 주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입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앞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추후 헌법소원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며 ″총선 전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아닌 본안 소송 이후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헌재 판례상 보충성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법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이 없거나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며 ″지금은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의교협은 또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 말 대입전형 입시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중지시킨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