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소송 첫 공개변론‥"기후위기 부실대응은 기본권 침해"

입력 | 2024-04-23 05:02   수정 | 2024-04-23 05:02

정부의 기후 위기 부실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처음 제기한 지 4년 만에, 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소송 등 4건을 합쳐 오늘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후 소송의 공개변론을 엽니다.

헌재는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보다 40%로 줄이기로 설정한 계획이, 미래 세대의 헌법상 환경권과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