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가 내년에 약 2% 인상되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올라갈 전망입니다.
건보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오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줄었으며,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 2천708억 원입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1.9%,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등입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의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수가 10% 인상′을 주장해온 의협 측은 협상 결렬 이후 ″공단이 왜곡된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특정 분야 수가만 인상하겠다고 했다″면서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도 SNS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 값″이라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습니다.
반면 건보공단 측은 ″이들 단체가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면서도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가 인상 폭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으로,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