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통위 ′2인 체제′ 파행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과천청사 근처 임시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추천 몫 상임위원 2명 자리가 지금도 공석″이라며 ″지금이라도 두 사람을 추천한다면 4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으로부터 방통위 상임위원에 추천됐지만 ′적절하지 않은 인사′라는 이유로 야권에서 아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며,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는 한시바삐 방통위 5인 체제가 구성돼 합의 정신에 따라 여러가지 주어진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길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인 체제가 유지될 경우에도 의결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가정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현행법상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2명과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 기구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몫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민희 당시 상임위원 후보에 대해 ′과거 이력 등에 비춰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7개월 넘게 보류했고, 결국 최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진숙 상임위원 후보자의 표결을 거부하면서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과 함께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돌입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방송 현안에 대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라면서 ″위원장에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