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18 15:23 수정 | 2024-07-18 15:23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소 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 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지만,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작년 2월 건보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이 동성 부부를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당시 ″한국 사법부가 최초로 동성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지만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