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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진입' 영장 전원 기각‥풀려나온 대학생들 '격앙'
입력 | 2024-10-07 11:28 수정 | 2024-10-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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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서울 용산경찰서 앞.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이 경찰서에서 석방됩니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계속해서 거부권을 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러 갔을 뿐인데 폭력적인 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간 이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연행해 가고 경찰서에 가두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서부지법 이아영 당직판사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11시 반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을 시도하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연행된 회원들이 거세게 저항하자 경찰은 사지를 들어 옮기기도 했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손을 등 뒤로 묶어 놓기도 했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은 대진연 회원 20명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 중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전원 기각했습니다.
(영상출처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