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를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의대 교육과정 단축은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도 괜찮겠느냐는 질문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복지부는 교육과정 단축에 따라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며 교육 기간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인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들이 끝까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는 질문에 ″우선은 간호인력 추계부터 하고, 계속해서 설득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는 ″잘 협의해서 나온 결과를 보정심에서 엎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장관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책임진다는 자세로서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전공의들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면서 장관으로서 처음으로 사과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당초 생각했던 진로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나는 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