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조치가 미흡하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의 요구′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임의로 감사 범위에서 부지 선정 관련 의사 결정의 타당성 등도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해당 의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공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 계약 등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12일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로 국고 16억 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을 담은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통보′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