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어제 재판관 6명이 모여 회의를 연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접수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통령 사건을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날짜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돼 있다″며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우선순위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각 사건 수명 재판관이 합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탄핵심판의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체포된 사실 자체만 가지고 영향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본인에 대한 형사 사건의 관련 증거들이나, 공소장 등이 탄핵 심판에 증거 자료로 제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은 만큼 국회 선출 3명 재판관들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