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9-29 11:44 수정 | 2024-09-29 11:44
다음 달 1일 차기 일본 총리로 공식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된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재는 ″아시아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위 방호의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면서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 연합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선거 기간에도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국과 핵 공유와 미·일 지위협정 개정 등을 주장해 왔습니다.
핵 공유와 핵 반입은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해 공동 운용하자는 취지로,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