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윤수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2일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을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과 김정남 독살 사건 등을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인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2017년 재지정 결정과 관련해 ″북한이 외국에서 발생한 암살 사건에 연루돼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1970년 일본 항공기 납치에 가담해 일본 정부가 수배 중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계속 피신 중이라고 언급하며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의 북한에 대한 이런 기술은 예년 보고서와 동일한 것으로, 북한의 테러 지원 활동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과 이중 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의 원조 지원 제한, 금융 관련 제한 등의 제재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