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지영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낮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우선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명기해 온 ″가능한 한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지웠으며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최대한 활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번 계획 초안에 원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폐기를 결정한 원전을 다시 건설할 경우 이전에는 해당 원전 부지 내에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가 보유한 다른 토지에 짓는 것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동안 원전 축소를 추진했던 일본이 원전 확대로 돌아서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서 2040년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 정도로 정하고, 가동 원전 수는 약 30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2040년도 발전량 점유율 목표를 재생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은 30∼40%로 정했습니다.
2021년 정한 현재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30년도 목표가 재생에너지 36∼38%, 화력발전 41%, 원전 20∼22%로 제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의견을 공모한 뒤 내년 2월께 각의에서 새 에너지 기본계획을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