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수M
우리 정부와 포스코가 미국이 지난 2023년 포스코에게 물렸던 0.87% 상계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단순히 전기사용량이 많다는 사실 만으로 철강업에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미국 상무부 주장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는 포스코에게 부과한 상계관세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60일 이내에 기존 판단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상무부는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며 포스코에 0.87%의 상계관세를 부과했고, 정부는 이 판단에 불복해 포스코와 함께 지난해 2월 미국국제법원에 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