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지은
AI 정책을 총괄할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엔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전략 수립이나 정책·사업의 부처 간 조정 등이 포함됐고, 위원 수를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등 위원회가 실질적 AI 전략 기구가 되기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 위원은 AI 관련 정책 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13개 부처 수장과 개인정보 위원회 위원장으로 꾸려지며, 위원회 산하에 AI 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AI위원회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