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 방점이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다만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면서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