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이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활성화 관련 회의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 끝에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면서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대 심사대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제회의 등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 중인데,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기존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범운영 종료와 함께 내년부터 제도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는 관련 내용을 함께 협의한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 팀장 오기형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