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속히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오늘 오후 민주당 의원 워크숍 분임 토의 이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이 내란을 국민 눈높이에서 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게 되면 현직 판사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재판부를 새로 꾸리게 되며, 1심 재판은 반드시 중계하도록 하는 등 재판 신뢰도를 높이는 다양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 판사에 대해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재판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