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문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추 위원장이 ″법사위에서 특검 관련 개정 법률안을 처리하면서, 간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조정위원을 선임했고, 단독 의결 처리했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이고 그 효력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 위원장이 교섭단체에 보장된 간사 선임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해 국민의힘 위원들의 권한을 침탈했다″며 ″법률상 근거 없는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다수당의 절차 위반과 입법 독주 행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