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고,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개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