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29 17:03 수정 | 2025-09-29 1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법사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사유서에는 ″2025년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며 ″이런 이유로 청문회 참석이 어려워 통보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첫 공판 기일에 피고인으로 참석하는데 해당 재판은 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22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한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과 지 부장판사, 오 법원장 등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며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