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바이오와 에너지, 문화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것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회의를 열고 ″규제를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무조건 ′일단 안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만큼, 미리 답을 정해놓고 ′이건 안 된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규제를 해제했을 때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된다″며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을 못 담그게 하자고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와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과 줄기세포 등 첨단 재생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선 방향,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화 산업과 지상파 방송 산업을 진흥할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