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
2025년 10월 20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등원장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십니까?″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예, 존중합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됐죠.″
[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
″파면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난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고 있죠. 그런데 내란 아니에요? 내란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사법부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 국민들 천불 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 중이죠. 내란 아니에요? 그 내란에 어떻게 가담해서 어떠한 범죄를 했는가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고 있지, 내란이다 아니다가 재판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됨으로써 ′내란이다′가 결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은 다 국회로 나와서 내란 종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서는 합법을 계엄일 때 대책을 강구하는 대책회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원장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내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은 하셔서는 안 되죠. 수원고등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은 내란 아니에요!″
[배준현/수원고등법원장]
″그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재판은 형사재판 아니에요? 그분이 그 내란에, 불법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무슨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지, 내란을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