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0 17:13 수정 | 2025-10-20 17:13
대법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심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독재 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서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 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제를 두고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남미식 독재정치로 달려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려 한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