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4 16:35 수정 | 2025-10-24 18:41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나온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에 대해 ″아직 재판 중인 사건에 국가기관 법률 책임자가 무죄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조원철 법제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며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판결했는데, 법제처장이 법 해석을 스스로 뒤집은 심각한 법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 위원은 ″법제처는 국가의 헌법적 법 해석 중추 기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의 변호사인 조 법제처장이, 오늘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 법제처장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등에 관한 위원들의 질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법제처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모두 무죄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그렇다″며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