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장슬기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변호사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 처장에게 자리를 준 것은 ″충성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본인의 죄를 없애고 독재 체제를 설계하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조원철 처장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헌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법을 흔들고 법제처를 정권의 사유물처럼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장에서 4심제 도입과 개헌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