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병찬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대변인은 ″유동규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 7년보다 더 높은 8년 형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민간업자들 전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선고형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일 때 항소한다는 검찰의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거나 대한민국 검찰이 자살했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은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역시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항소심을 대통령과 억지로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대통령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듯이 대장동 일당의 뇌물수수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