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신영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글과 함께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과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모순되지 않다고 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에는 내년 상반기 중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 상대 직권남용죄 적용을 엄격히 따지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