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1-19 14:11 수정 | 2025-11-19 14:11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이 진압된 이후, 내란이 진압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대구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8·16 사법부 독립운동가들이 아닌지 스스로 비겁함을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그 의미에 대해 ″일제 치하 때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이후 독립이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내란 연루자들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며 ″내란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내란을 옹호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혁당 사건이 벌어진 50년 전 군부독재 시절, 검사의 공소장을 베껴서 판결문을 썼던, 판결문을 베끼고 복사했던 그런 부끄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며 ″50년 전 사법부와 지금의 ′조희대 사법부′는 과연 다른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