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년 12월 3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진 ′내란재판부′ 관련 반대 입장</b>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 법관의…″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 영장을 기각해놓고 지금 오셔서 독소조항이라고, 헌정 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후략)″